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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 제2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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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로교통법 제2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# 변호사 (상위 10)
1
정연조
1
윤종수
1
오승근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광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538
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출퇴근중사고
도로교통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4471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출장중사고
건설기계관리법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형법
2018년
3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유족
업무상사고
출퇴근중사고
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
도로교통법
산업재해보상보험법
2017년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40, 2017.04.04, 감경
교통사고 (견책→불문경고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품위손상
교통사고
국가공무원법
도로교통법
2016년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0, 2016.07.12, 기각
업무처리소홀(견책→기각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기타
업무처리소홀
국가공무원법
도로교통법
2015년
6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도3107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5하,1913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 특례법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 시행규칙
2014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3, 2014. 8. 28.
도로교통법 제165조 등 위헌소원
도로교통법제165조등위헌소원
대한민국헌법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령
2012년
8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1도9821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][공2012상,813]
도로교통법위반
도로교통법
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
2011년
9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7. 7. 선고 2011노278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도로교통법위반
도로교통법
형사소송법
2007년
10. 대구지법 2007. 3. 6. 선고 2006고정4418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1078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 시행령
형법
2001년
1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19, 2001.03.07, 취소
112 순찰근무 중 교통사고 야기(견책→취소)
소청_원처분_견책
소청_일반교통사고
112순찰근무중교통사고야기
국가공무원법
도로교통법
1997년
12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226, 1997. 10. 24., 인용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도로교통법
1985년
13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도2770 판결
[도로교통법위반][공1985.7.1.(755),869]
도로교통법위반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령
1984년
14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3.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: 항소
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219]
구상금청구사건
도로교통법
민사소송법
상법
1983년
15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도2719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1(6)형,138;공1984.2.15.(722) 290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도로교통법
1980년
16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다692, 693 판결
[손해배상][공1980.8.15.(638),12960]
손해배상
도로교통법
1965년
17. 대법원 1965. 1. 19. 선고 64도719 판결
[업무상과실치사][집13(1)형,005]
업무상과실치사
도로교통법
형법
형사소송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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