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도로교통법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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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2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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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참진 1 도영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명석 1 정연조 1 윤종수 1 오승근 1 신재용 1 이영동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11. 4. 선고 2020나85513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

2020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. 11. 13. 선고 2018가단5153974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

2019년

3. 광주지방법원 2019.12.31 2019구단10538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4. 서울행정법원 2019.12.31 2019구합64471
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
  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형법

2018년

5. 서울행정법원 2018.12.31 2018구합61192
 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
  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
 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

2017년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40, 2017.04.04, 감경
  교통사고 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교통사고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2016년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0, 2016.07.12, 기각
  업무처리소홀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업무처리소홀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2015년

8. 대법원 2015. 11. 12. 선고 2015도3107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15하,1913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2014년

9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3, 2014. 8. 28.
  도로교통법 제165조 등 위헌소원
   도로교통법제165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2012년

10. 대법원 2012. 4. 12. 선고 2011도9821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2012상,813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

2011년

11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. 7. 7. 선고 2011노278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

2007년

12. 대구지법 2007. 3. 6. 선고 2006고정441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 확정[각공2007.5.10.(45),107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 형법

2001년

1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10019, 2001.03.07, 취소
  112 순찰근무 중 교통사고 야기(견책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일반교통사고 112순찰근무중교통사고야기
  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

1997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5226, 1997. 10. 24., 인용
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
  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

1985년

15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도2770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공1985.7.1.(755),869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

1984년

16. 서울민사지법 1984. 2. 3. 선고 83가합5911 제11부판결 : 항소
  [구상금청구사건][하집1984(1),219]
   구상금청구사건
   도로교통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83년

17. 대법원 1983. 12. 27. 선고 83도271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1(6)형,138;공1984.2.15.(722) 290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1980년

18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80다692, 693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0.8.15.(638),12960]
   손해배상
   도로교통법

1965년

19. 대법원 1965. 1. 19. 선고 64도719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][집13(1)형,005]
   업무상과실치사
  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